4차 재난지원금 대상 650만원까지

1차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인 3월에 최대한 빠른 날에 4차 대상 지원금 대상을 선정하고 65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본인이 포함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650만원까지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목차-

1. 4차 재난지원금 대상

2. 소상공인 지원대상

3.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4. 소상공인 외 지원 대상 및 금액

5.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및 전기료 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될 줄 알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영업이 금지되어 온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하고 최대한 피해를 입은 사각지대를 보강하여 재정 지속 가능성을 적재적소에 지원해 아래와 같이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이 외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여성을 위한 긴급 고용대책 또한 추가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고용 유지 지원금 특례지원 대상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대상

 

지원 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분들 위주로 지원이 확대될 방침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모두에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 맞는 조건에 부합하여햐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집합 금지 연장 소상공인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 집합 금지 완화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2종

• 집합 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10종

• 경영위기 업체 여행, 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 매출감소 업체 :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매출이 감소한 업종

 

지급 일정

 

소상공인 지원대상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는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 소상공인이라면 매출이 감소한 부분을 증명하시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도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그렇다면 얼마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더 많이 본 업종에게 더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이 났습니다.

• 집합금지 연장 업종 : 500만 원

• 집합금지 완화 업종 : 400만 원

• 집합 제한 업종 : 300만 원

• 경영위기를 겪은 일반 업종 : 200만 원

• 매출 감소 업종 : 100만 원

2020년 6월부터 지원이 누계되어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버팀목 자금 플러스까지 해서 최대 1,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시에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외 지원 대상 및 금액

 

다음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대상과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고 및 프리랜서 : 기존 50만 원, 신규 100만 원 지급

• 법인택시기사 : 70만 원 지급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지급

• 한계 근로빈곤층 : 50만 원 지급 (취약계층 대상)

• 부모의 폐업 및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 5개월간 250만 원 지급

• 지자체 관리 대상 노점상 : 50만원 지급

이번에 새롭게 지원이 되는 대상으로 부모님의 폐업이나 실직으로 인해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확대되었으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5개월간 250만 원과 한시적으로 5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 신설되었는데요. 특히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말아햐 한다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기료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및 전기료 지원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유력한 날짜는 바로 이번 달인 2021년 3월 말경입니다. 목표는 3월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저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같이 대상자에게 문자를 미리 발송하여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그 외 지원으로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에 한해서는 전기 요금을 3개월간 50%,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30%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햇살론 유스

 

햇살론 정부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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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지원대상에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지원받는 분들보다 저와 같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부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안전하게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되는 4차 재난지원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