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가입 혜택

이번 7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분들도 앞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가입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2.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혜택

3. 출산 전후 급여 혜택

 

1.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특수고용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대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특수고용직군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택배기사
• 보험설계사
• 방과후 교사
• 학습지 방문 교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 방문판매원
• 건설기계 종사자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화물차주
•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택배기사 직종과 보험설계사를 비롯하여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입조차 하지 못하여 혜택을 볼 수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입이 가능하여 위 직종에 포함되는 월 8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수령하는 자라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한편 해당하는 직종은 사업주와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각각 매 월 받는 급여에서 0.7%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0.7%라고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촙 합계가 1.4%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쉽게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7천 원씩 부담하여 월 14,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하는 직종에 포함되더라도 만 65세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한 경우나,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혜택

 

 

코로나 여파로 작년부터 실업률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원치 않게 해고되어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일반 근로자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조건만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이제부터는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받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는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둠으로써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하기 직전 평균임금의 60%까지 최소 120일~270일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월급이 전년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나, 직전 12개월 동안 월평균 월급이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러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그동안 특수고용직들의 고용보험 미혜택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특수고용직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출산 전후 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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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납입 혜택은 구직급여 혜택 외에도 출산 전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급여를 받는 정해진 기간 동안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여성이라면 출산일 직전 12개월 월평균 월급의 100%를 총 3달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90일 동안 지급받게 되므로 이제 특수고용직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아 기준으로 다태아의 경우에는 총 120일 동안 월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직

 

지금까지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직장에서 실업을 하였지만, 다행히 실업급여를 받는 직종과 그렇지 못한 직종들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분명 좋지 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재취업이나 창업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는 생활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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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가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경제 상황으로 이제 조금씩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